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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로앤나이스 2024. 4. 17. 15:33

2024년 부모급여에 관한 정보입니다. 만 8세 미만까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금 중 부모금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본 게시글을 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아동수당법 」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에 의거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0세~1세 아동입니다. 다음은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복수국적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불명자의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1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