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교육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받게 될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급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4호,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

복지부는 2023. 9.19.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0가지 항목 중에 의료급여 관한 것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재가의료급여 기준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